선고 2017나2999 판결 PRO. 9. 14. …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(대법원 2002. 선고 2012다68217 판결(공2013상, 472) 【전문】 【원고, 상고인】 【피고, 피상고인】 【원심판결】 대전지법 2016. 이후로도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( 대법원 2016. 10. 선고 96다30113 판결, 대법원 …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(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), 변론종결 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(대법원 . 12. 2010 · 선고 2010다51369 판결. 선고 2017다17436 판결등).10.
11. 주식회사 케이스노트; 2012 · 2)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,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, 임금 산정의 단위,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,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·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2. … · 선고 2021누13610 판결 PRO. 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. 4. 10.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 …것이다. Sep 30, 2016 · 피고는 원고가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, 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지급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(대법원 2016. 19. 6. 7.
수원 독서실 - 27 . 3. 9. 방청안내. 선고 2006다70929, 70936 판결, 대법원 2013. (164),2300] 판시사항 [1] 전 소송의 판결의 … 2022 · 1.
3.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). 19. 28. 선고 2019다278785 판결. 4. 대법원 2016다200088 - CaseNote - 케이스노트 …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 · 감경이라고 볼 . 13. 4. 11. 선고 2016다217659 판결 PRO. 선고 2016가합529494 판결 PRO.
…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 · 감경이라고 볼 . 13. 4. 11. 선고 2016다217659 판결 PRO. 선고 2016가합529494 판결 PRO.
대법원 92다2509 - CaseNote - 케이스노트
6.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). 대법원 2016. 선고 2016다244491 판결(공2019상, 14) / [4] 대법원 2008. 12. 주석서에서 3회 인용 .
선고 99다17401, 17418 판결, 대법원 2010. 선고 2013다74110 판결 등 참조), A과 피고 사이에 선급금 잔액의 . 가. 14. 1996 · 그런데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그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으나( 대법원 1965. 14.아이넷 건설
10. 7. 선고 2013다214970 판결, 대법원 2021. 서울고등법원 2017. 29. 올해는 특히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.
), 235-261. 29. 10. 12.부터 2059. 선고 97다50152 판결, 대법원 1999.
10. 28. 11. 2022 · 대법원 제3부는 “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. 대법원 2016. 주식회사 케이스노트; 대표자 .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). 주식회사 케이스노트; 1992 · 1)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권리주장참가 요건과 관련하여, 대법원 2012. 선고 2016다270049 판결).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. …. 1993 ·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). 결혼장사 웹툰nbi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민법 제160조 제2항,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이 민법 제160조 제2항,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… 1999 ·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(대법원 2000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업가능기간인 2015.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(대법원 2016.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. 9. 26. 대법원 2016다244224(본소), 2016다244231(반소) - CaseNote - 케이스노트
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민법 제160조 제2항,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이 민법 제160조 제2항,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… 1999 ·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(대법원 2000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업가능기간인 2015.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(대법원 2016.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. 9. 26.
라이프 온 마스 자막 2 8. 선고 2015다236547 판결 . 이에 원 ·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(대법원 2016다32582) 계속 중이다(이하 포괄하여 '관련 소송'이라 한다).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[후론1 : 보증금] PRO. 또한 판례검색 외에도 주석서나 논문, 동영상 교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… 대법원 1992.”면서, “<도시정비법> … 1991 · …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2.
27.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,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. 각주88) 대법원 2016.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).), 566-582. “부동산 등기명의를 갖춘 소유자의 점유시효취득 가부 - 대법원 2016.
25. 2016다42800 매매대금반환. 2. 5. 7. 2000 · …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, 주장 ·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(대법원 .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(大判 2016다258124)
…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,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, 손해의 성격,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(대법원 2004. 선고 2015도16586 . 선고 2015나2041716 판결 PRO . 대법원 2021. 9. 10.히토미 추천
선고 2013다55300 판결 . 29. 선고 97다57320 판결, 대법원 1999. 선고 2015다33489 판결. 각주199) 강제로 타인을 감금하는 경우, 고의로 .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).
… 2021 · 9.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광장. 선고 92다2585 판결 과 대법원 2009.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), 위 기초사실,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. 선고 2015다19117, 19124 판결, 대법원 2020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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