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의3(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, 지방보조금의 중복·부정 수급 방지 . 학예에 관한. 나. 12 .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2조5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(체육특기자 합숙소, 체육부 전용 . 별표·서식. 1) 또한 제2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정에 관 제1장 총칙. [4] [5]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적법한 집회 (集會) 및 시위 (示威)를 최대한 . 개요 [편집] 법제처 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의 법령 검색 시스템.교육의 자주성. “교육부장관”으로, “행정안전부”는 “교육부”로 각각 봅니다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조). 제24조 (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.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,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7.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.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. “정부기관”이란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국가기관,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, …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시행 201707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
· [대전=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] 대전 동구(구청장 박희조)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. 6. [시행 2023. 장관은 국무위원 으로,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., 일부개정] 제46조 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(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개요 [편집] 대한민국 헌법 제21조.
비상 모의고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. 1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(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 본문). 법령 (연혁)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.20.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
국토교통부 ( 주택정비과), 044-201-3386.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「보조금법」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Ⅰ3Ⅰ 01.01. 8. 2. 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공정거래위원회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, 국민권익위원회는 「부패방지 및 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. 교육기본법 (법률 제14150호, 대한민국) - 위키문헌 본 보고서는 지방보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올해 제정·시행 중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(구)제주 전체. 이해충돌방지법은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. [5]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. 3.
본 보고서는 지방보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올해 제정·시행 중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(구)제주 전체. 이해충돌방지법은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. [5]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. 3.
민원인 - 구 「교육법」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
1948년 7월 17일: 문교부 를 설치. 2023 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최근 수정 시각: 2023-05-24 22:20:30 지방자치법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/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1. 1991 · 제1장 총칙. [전문개정 2007. 23., 타법개정]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.
개요 2.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보조금법 시행령’이라 한다)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30. 7.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. 지방의회의원(地 方 議 會 議 員)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.배틀 그라운드 게임 -
제1장 총칙. 제외어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교육자치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지방자치법」을 준용한다고 . 검색어. 부칙.07.
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』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.주민참여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. 주민이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(지방자치법 제31조), 임기는 4년으로 한다 .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03.
출처: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3. 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 가.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.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. ] [법률 제18522호, 2021.<개정 1978ㆍ7ㆍ26 .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update 2021. ①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. Swipe icon png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기타 학예 (이하 … Sep 29, 2022 · 1. 19. 공공기관 규정. 22.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회의원 [1]과 광역의회의원 [2]으로 나뉜다. “행정기관등”이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- 위키백과, 우리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기타 학예 (이하 … Sep 29, 2022 · 1. 19. 공공기관 규정. 22.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회의원 [1]과 광역의회의원 [2]으로 나뉜다. “행정기관등”이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석모도 펜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2의2. 적용 대상 기관 : 정부기관 등의 의미 정부광고법 제2조(정의) 제1호, 제2호 “정부기관”이란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국가기관,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제34조에 따른 . 제8조(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면허권자 등”이라 한다)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. 질의요지 가. … 「지방자치법」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., 타법개정] 입법 현황 | 최근 변경사항 : 1년 3년 | AI분석 연혁 제·개정문 제1장 총칙 제1조 … 제8조 (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(이하 “면허권자 등”이라 한다)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.
1. 판례·해석례등.] 제2조 (적용 범위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. 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자치법 제94조) - 즉, 시장, [1] 도지사, '자치구의' 구청장, [2] 군수 (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에 해당) 교육감 (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,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제1항)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.] [법률 제18875호, 2022.] [법률 제8069호, 2006.
,타법개정]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…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. 2021 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시행 2022. 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. 제1장 총칙.※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(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4.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 기타 학예에 … 2.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법령 (연혁)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시행 2021. 이 사건 조례안은 학생, 학부모, 교사 및 .Taeri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…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----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1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.20) 이전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에 의해 선출되었다. 13. 8.31.
자치입법권의 내용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. 연혁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,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, 여기에 정보 . first prev 1 next last. 3. 15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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